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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11 22:53
“유심 해킹에 ‘1인당 3200만원’ 배상” 美 사례…韓은 어떨까
 글쓴이 :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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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해킹에 ‘1인당 3200만원’ 배상” 美 사례…韓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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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해킹 사태로 2300만 가입자들의 불안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과거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을 겪은 미국 통신사들의 거액 배상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을 다루는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020년대 들어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미국 지역 대형 통신사로는 T모바일, AT&T 등이 있다.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지난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660만명 이상의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등이 포함된 신용조회 데이터가 대거 유출돼 파문이 일었다.

T모바일은 공격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모든 고객에게 이메일과 문자 알림을 발송하고,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2년간 맥아피의 보안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은 법원에 T모바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소비자에게 3억 5000만 달러(약 4590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T모바일 고객들은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5000달러(약 3200만원)의 보상을 받게 됐다.

T모바일은 이와 별개로 2023년까지 1억 5000만 달러(약 2000억원)를 자사 사이버 보안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점유율 기준 미국 1위 통신사 AT&T도 여러 차례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 휘말렸다.

AT&T는 2023년 외주 마케팅 업체 클라우드 저장소에서 고객 890만명의 이름, 무선전화 번호, 회선 수, 통화량, 요금제 등이 담긴 고객 독점 네트워크 정보(CPNI)가 유출됐다. 이에 AT&T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1300만 달러(약 17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지급해야 했다.

국내서는 카카오 ‘오픈 채팅 개인정보 유출’ 사건 151억원 과징금이 최대반면 한국의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작아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3년 7월 해킹 공격으로 약 30만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LG유플러스에 6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 기능의 보안 취약점으로 이용자 개인정보 6만 5000건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151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는데, 이는 기업에 부과된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액수 중 역대 최고치다.

이런 가운데 SKT 사태에 내려질 과징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LG 유플러스(개인정보 유출) 때와는 차원이 매우 다를 것”이라며 더 높은 액수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2023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과징금 상한액을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조정하되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했다. 기업이 직접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증명해야 하기에, 과징금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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